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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08:2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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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이 수면위에 떠오른 가운데 외부기관을 이용한 청산제도 검토와 더불어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비 은행사업자 참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행복권파워볼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결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는(디지털 지급거래)청산제도가 도입된다면 보완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예탁행위정보 관리에 외부 청산제도가 도움 되겠지만 동시에 행위감독을 강화해 빅테크 등의 지급결제 청산위험에 대응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일평균 1000만건 이르는 빅테크 금융결제에 대한 청산거래를 감시하기 어렵다. 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하고 잘 설계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다. 영국에서는 자격조건을 엄격히 마련해 비은행 결제업자도 은행결제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외부청산과 더불어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비은행사업자 참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참여로 외부 청산제도 재검토 논의=기존 은행 중심의 전통지급 수단에 대한 법률이 최근 다양한 빅테크 기업의 시장 합류와 전자적 지급수단의 일반화로 인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인식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전금법 개정안이다. 그동안 제도적, 관습적으로 유지되던 전자금융거래법이 사실상 새롭게 쓰여 지는 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갈등의 핵심은 디지털 지급거래에 대한 청산제도화다. 전금법 개정안에선 빅테크 등의 전자금융업 진출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외 청산업자의 난립 위험을 막기 위해 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지급금액 정산 등에 전문화된 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청산’은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은행 간 오고 간 금액을 확정해 최종결제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앤장 정성구 변호사는 “청산은 거래를 전달, 대사하고 일정한 경우 결제 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잠재적으로 거래를 차감하고 결제의 최종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얼마를 결제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확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급결제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국은행과 충돌이 일어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주고 금융결제원에 대해 검사, 감독, 제재권까지 갖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게 되면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이 훼손된다는 이유 탓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번 전금법 개정으로 금융위가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기능중심 금융규제 전환 필요=빅테크 업체들이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감독기관인 금융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도 외부 청산기관을 통한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제도화에 대해선 썩 내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의 내부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연 외부 청산이 필요하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김지식 이사는 “거액의 이용자 자금이 오고가기 때문에 자금보호 방안이 필요해 예탁금 예치제도와 외부 청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제도의 설계 문제다. 외부 청산제도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부거래 외부청산의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한다. 망분리와 더불어 외부청산 의무가 부가되면 빅테크 업체에게 부담이 과중된다. 또, 청산시스템에 대한 개발 부담도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청산 대상이 내외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해외로의 역외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아마존 내부에서 움직이는 지급결제여서 규제당국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굉장히 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청산기구 신뢰의 문제, 즉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면서 청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외부청산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 서비스 전반에 있어 투명성 확보는 글로벌 트랜드다. 외부 청산기관으로의 데이터 이전 자체는 신뢰와 책임성의 문제다. 개인정보 이전의 이슈로 보면 외부청산의 경우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대량처리의 경우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필요는 하다. 이전되는 정보의 적절성과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금융위의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전금법 개정안이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능중심의 규제로 변화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점에선 대부분 동의하기도 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금법 개정안이 특정 수단에 대한 규제보다는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능중심의 규제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도 “현재 금융사와 금융업자의 법적지위가 다른데 전금업 개정안이 기본법 수준의 포괄적 수준의 개정으로 이뤄지다 보니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 규제로 가야 한다. 일괄적 규제체계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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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 등 강조
중국 견제 목표 노골적으로 드러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무력과 강압을 반대한다며 쿼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4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 회담을 했다. 2019년 첫 회담 이래 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은 무력이나 강압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어떤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국 장관은 장관급에서 최소 연 1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쿼드 회의를 하자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행의 자유와 영토의 보전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증진하는 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연안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표방한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했다.

4개국 장관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복원에 관한 시급성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일본 언론에선 쿼드 참여국의 정상 회담이 추진된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4개국 장관이 정상 수준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4개국이 과거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연합군사훈련까지 했지만 역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지, 쿼드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 수준 얽혀 있는데다 인도의 경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쿼드 협의체를 한국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왔다. 교도통신은 쿼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미 등 전통적 양자 동맹을 축소시킬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아세안 회원국 역시 이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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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밴드 펄션(Pursean)이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의 새 싱글 '이해'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가요계 출사표를 던진 펄션은 박마성(보컬)·최홍(기타)·김범수(베이스)·김민재(드럼)로 구성된 4인조 밴드다. 지난 2018년 결성된 펄션은 '2019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실력파 밴드의 등장을 알렸다.

첫 싱글 '해시태그(Hash Tag)'로 가요계 정식 데뷔한 펄션은 20대 초반 나이로 구성된 멤버들의 풋풋하고 상큼한 매력을 제대로 어필했다. 젊음의 에너지와 음악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이들이 보여줄 무한 스펙트럼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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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 신곡이자 이들의 두 번째 싱글 '이해'는 겨울 이별 발라드곡이다.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곡은 보컬 박마성 특유의 애잔한 보이스가 녹아들면서 쓸쓸한 감성을 배가시켰다.

박마성이 직접 쓴 이번 곡은 멤버 전원이 편곡에 참여해 전작과는 색다른 매력의 펄션을 보여줬다. 데뷔곡 '해시태그'가 펄션의 첫 시작을 통통 튀고 발랄한 분위기로 알렸다면 '이해'는 이들의 성숙해진 모습부터 폭넓은 음악적 소화력을 엿보이기 충분했다.파워볼사이트

최근 엑스포츠뉴스와 만나 신곡 '이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펄션은 데뷔 후 근황부터 새 싱글 작업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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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펄션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12월 데뷔 후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김민재) 밴드 합주 연습이나 공연, 유튜브 영상 촬영 등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개인적으로는 21살이 되면서 뭔가 빠르게 지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20살에 밴드에 합류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목표를 이룬 것 같아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도 많이 못 하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버린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박마성) 첫 싱글을 발표하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밴드로서도 어떻게 하면 더 똘똘 뭉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컸던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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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극복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가끔 랜선 공연이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 재밌어요. 최근에는 소형 공연장에서 무대를 가진 적도 있는데 오랜만에 공연을 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최홍) 저도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저희끼리 합주를 맞춰보고 연습해도 몸이 많이 굳어있더라고요. 오랜만이지만 무대에 올라 보니까 몸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또 언제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꾸준히 연습하고 신곡 작업하면서 지냈어요. 개인적으로는 해외 진출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과외까지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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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번째 싱글 '이해'는 데뷔곡 '해시태그'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이더라고요. '이해'는 어떤 곡이고, 펄션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박마성) 우선 겨울이기 때문에 계절과 잘 어울리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더불어 펄션의 장점인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다양한 음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해시태그'에서 보여드렸던 발랄한 매력을 또 한 번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컸지만 펄션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홍) '해시태그'를 발표하고 나서 밴드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해'도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멤버 각자 연주 실력부터 사운드적인 부분까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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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이번 곡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멤버 중 건반 담당이 없다 보니까 곡에 어울리는 코드를 찾고 고치는 작업을 여러 번 이어갔어요. 계속 수정해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기대한 만큼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하지만 지금의 펄션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을 이끌어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민재) 드럼이 멜로디 악기가 아니고 받쳐주는 악기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에 맞게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톤이나 소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연주가 더 어울리고 최선, 최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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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s 인터뷰②]에서 계속)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핫도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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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이사 사장이 별세했다. 69세.

조선일보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따르면 방용훈 대표이사는 18일 오전 8시 18분 사망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고, 조문은 오후 3시 30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0일이다.

방용훈 사장은 고 방일영 조선일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다.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기도 하면서 조선일보의 4대 주주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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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했지만, 대량생산 벽..삼성 키우고 정부가 밀었다
미 FDA 등 해외서도 인정..국내 접종에 12만여개 무상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 비교 시연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 비교 시연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내 혁신 기술로 만든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혁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 협력에 정부 지원이 결합돼 이뤄진 성과로 성공적인 'K-방역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사기에 남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 사실상 백신을 증산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의 주사기가 지난 17일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 풍림파마텍은 업계 최고 수준의 LDS 기술을 적용한 주사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 주사기는 주사 잔량이 84㎕(마이크로리터) 이상 남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4㎕ 정도만 남는 게 특징이다. 일반 주사기로 코로나19 백신 1병을 5차례 투여할 수 있는데 풍림파마텍 LDS 주사기는 6차례 투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가 나오는 셈이다.

백신의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선 해당 주사기 보유 여부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이 주사기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공급 계약된 화이자 백신 7200만명분 중 약 1200만명분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내 혁신 기술 성공 이면에는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정부의 지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비용의 30% 분담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부담으로 각각 30%, 40%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과 정부 등이 총 1116억원을 출연, 262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관련 예산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114억원이었던 상생형 스마트공장 예산은 2019년 18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50억원을 편성했다.

풍림파마텍의 경우,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사례다. 풍림파마텍은 2016년 프리필드 주사기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던 루어락·안전보호 기능이 장착된 LDS 주사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이었다. 이때부터 정부와 삼성전자가 도움을 자청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풍림파마텍을 먼저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24일 풍림파마텍에 자사 설비 등 제조 전문가 30여명을 긴급 투입해 스마트공장 도입 등 양산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구미·광주 협력사 공장을 통해 시제품 금형제작과 시제품 생산을 연말 연휴기간 중 단 4일만에 완료했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 화이자의 성능테스트도 통과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으로 풍림파마텍은 월 300만개에 불과하던 자체 생산계획이 2.5배 증대된 월 1000만개까지 가능해졌다. 또 3월부터는 신규공장 준공으로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식약처에서는 LDS 주사기의 신속한 해외 수출을 위해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과 협업해 해외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에 최근 FDA 인증에 성공하는 등 해외 안전성능을 충족, 일본 등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2억6000만개 이상의 공급을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풍림파마텍 외에도 정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들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오는 2022년 5년간 총 60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미 1430개 중소기업에 해당 사업을 지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전북 군산 소재 풍림파마텍 LDS 백신주사기 생산현장을 찾아 직접 생산공정을 살펴봤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위해 풍림파마텍은 12만7000개의 LDS 주사기를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다"며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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