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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4:0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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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대회서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시사
"남북관계 활성화는 전적으로 南 태도에 달려"
"가까운 시일 안에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우리측 첨단무기·연합훈련 콕 집어 불만 제기
"美와 합동군사연습 중지해야…남북합의 역행"
전문가들 "연합훈련 韓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
"北 핵무력 증강 천명했는데 훈련 중단 어려워"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4일 차 사업총화 보고를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미국에는 적대 정책 철회를, 남측에는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으며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2021.01.09.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남측의 합의 이행 태도에 따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합의사항인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파워볼사이트

김 위원장은 지난 5~7일 진행된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9일 보도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도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분야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콕 집어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남측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측이 북한의 각종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두고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첨단 무기 관련 발언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최대 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미연합훈련 이튿날인 19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북한군이 초소 2층에서 총을 메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0.08.19.kkssmm99@newsis.com
이에 따라 매년 3월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얘기하는 근본 문제는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군사적 위협행위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38개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중단, 연기된 건 전국구급 훈련 1~2개"라며 "대부분의 훈련은 공개되지 않거나 형태가 달라졌을 뿐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군사대화 제의, 남북 합의이행 실무그룹 제안 등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 보고에서 각종 핵무력 증강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전술 핵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한국이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한편,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당국의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금강산 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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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부산/이재범 기자] “김영환 형이 골밑 공격도, 외곽 공격도 된다. 골밑에서 공격할 때는 볼을 못 잡게 하면서 귀찮게 했다. 그런 부분이 잘 되었다.”

전주 KCC는 8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정 경기에서 90-82로 이겼다.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승리하며 9연승의 상승세를 이어나간 KCC는 20승 8패로 단독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KCC 전창진 감독은 이날 경기 전에 “허훈을 막는 것보다 (허훈이) 공을 오래 들고 있게 하면서 나머지 선수를 막으려고 한다”고 했다. 허훈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 중에서 꼭 막아야 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묻자 “KT는 김영환이 풀리면 전체가 다 풀린다”고 김영환의 득점을 특히 경계했다.

김영환은 이날 5점에 그쳤다. 김영환은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선 1득점했다. KCC만 만나면 고전한다. 이 때문에 경기당 평균 13.1점을 기록 중인 김영환은 KCC와 4차례 맞대결에서 평균 6.8점으로 부진하다. 출전시간이 평균 31분 15초으로 적지 않음에도 득점은 평소의 절반 수준이다.

이날 경기에서 김영환을 주로 수비했던 선수는 정창영과 이정현이다. 전창진 감독은 “김영환 선수를 막는 것도 잘 했다”고 정창영을 칭찬했다.

정창영은 이날 경기 후 김영환을 잘 막은 비결을 묻자 “영환이 형이 폼이 너무 좋아지고, 득점력도 좋아져서 감독님께서 영환이 형 수비를 많이 맡기셨다”며 “영환이 형이 골밑 공격도, 외곽 공격도 된다. 골밑에서 공격할 때는 볼을 못 잡게 하면서 귀찮게 했다. 그런 부분이 잘 되었다. 홍석이 쪽에서 득점을 많이 내줘서 아쉽다. 그래도 영환이 형 득점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어 “저와 이정현 형이 같이 나가서 영환이 형을 막았다. 저와 정현이 형 사이즈가 되니까 양홍석이나 영환이 형을 막는다. 그럴 때 디나이 디펜스를 해준다”며 “우리는 또 스위치가 가능하니까 정현이 형과 이야기를 하면서 수비를 한다”고 덧붙였다.




정창영은 이날 10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다. 득점의 대부분은 빠른 공격에서 나왔다. 특히, 김영환을 앞에 두고 과감하게 속공 레이업을 성공하기도 했다.

정창영은 “요즘 감독님께서 속공 때 주저하지 말고 실책이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처리하라고 하셨다”며 “그 상황에선 앞에 영환이 형만 있어서 자신있게 올라갔다”고 되새겼다.

전창진 감독은 “항상 자기 몫을 한다. 근성이 있는 선수다. 신장 있는 상대 팀과 경기를 할 때 공수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며 트랜지션이 좋다”며 “자신감을 잃어서 외곽 시도를 안 하는데 시도를 했으면 한다”고 정창영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했다.

정창영은 “제가 볼을 가진 볼 핸들러가 아니라 송교창이나 정현이 형에게 수비가 몰렸을 때 외곽에서 슛 기회를 본다. 저에게 슛 기회가 두 개나 났는데 던지지 않았다”며 “연습 때는 슛이 잘 들어간다. 경기 때는 계속 뛰면 슛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 건데 로테이션이 되어 (코트에 나가니까) 슛 성공률이 떨어진다. 기회면 자신있게 던지려고 하고, 벤치에서도 자신있게 던지라고 주문하신다”고 했다.

공수에서 활약한 정창영이 있었기에 KCC는 9연승을 달릴 수 있었다.

#사진_ 윤민호 기자

점프볼 / 이재범 기자 sinae@jumpball.co.kr
기사제공 점프볼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역대 대통령 특별사면 살펴보니
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이 도마 위에 또 올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일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혀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엔트리파워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그동안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왼쪽 사진)·노태우 등 내란·군사반란 책임자들을 사면한 일이었다. 당시 김대중 등 3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들에 대한 사면을 공약했고, 김대중 후보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공약을 이행했다. 그러나 특별사면 뒤에도 제1책임자인 전두환씨는 단 한 번도 내란과 군사반란, 광주 시민 학살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부정했다가 다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적인 사면은 늘 논란거리였다. 이건희(삼성·오른쪽 사진), 정몽구(현대차), 최태원(에스케이), 김승연(한화), 조양호(한진), 박용성(두산) 등 재벌 총수들이 특사 혜택을 봤다. 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이광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천신일 등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자 2493명 가운데 일반인은 37명(1.5%)뿐이었다. 98.5%(2456명)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인, 선거 후보자 등이었다.

특별사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통령이 대상자를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사면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상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 3권 분립이나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많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돼왔다. 대상이나 조건 등을 제한해야 하고, 사면심사위에 좀더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사면이 너무 잦고 많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83차례 걸쳐 22만6483명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은 7차례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이후 대통령의 사면 건수는 최소 64건(버락 오바마)~최다 396건(빌 클린턴)이었고, 신청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허용률은 3.4%(오바마)~19.8%(클린턴)에 불과했다. 근대 특별사면 제도의 뿌리인 영국에선, 왕이나 총리에 의한 자의적인 사면은 사실상 폐지됐다. 영국에서 모든 사면은 법무장관이나 형사사건재심위원회 등의 청원에 따라 개별적, 예외적으로만 이뤄진다.

국내에서도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2007년 11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개선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특별사면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대량살상 범죄나 인권유린 범죄, 반헌법 범죄 등 기본 가치에 반한 범죄는 사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범죄, 부정부패 범죄, 성범죄 등도 마찬가지다. 유죄 선고 뒤 일정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사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나 심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법학)는 “대규모로 사면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민주당의 기본 원칙은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자제하는 쪽을 선택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논의해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참고 문헌
신규하, ‘대통령의 사면권 통제에 관한 연구’, 2016
김재윤, ‘정치적 특별사면과 사법정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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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자이 20층 전용면적 66㎡형이 4억48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1년 1월 7일 같은 면적형인 20층 물건이 4억48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해 같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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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파크자이 단지는 지난 2019년 5월 10일 입주한 아파트다. 모두 9개동으로, 1023가구(임대주택 포함)인 단지다.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12건씩 거래됐다. 이 기간 체결된 매매 거래 내용을 보면, 가장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전용면적은 84㎡형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전용면적별 평균 실거래가격을 보면 △59㎡ 3억5196만원 △66㎡ 4억4800만원 △70㎡ 4억652만원 △76㎡ 5억3000만원 △84㎡ 4억9059만원 △93㎡ 5억9750만원 △105㎡ 5억2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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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최승혜 기자]

오은영 박사가 11살 아이를 씻겨주는 외할머니에게 '자조기능'을 강조했다.

1월 8일 방송된 채널A 육아 솔루션 ‘요즘 육아-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11살, 9살 두 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스튜디오에서는 11살, 9살 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출연했다. 엄마는 “남편이 군인이다. 한 달에 한번은 휴가를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2~3개월 한번 휴가를 나오고 있어서 함께 출연할 수 없었다”며 “첫째는 내성적인 반면 둘째는 활발하다. 그런데 둘째가 저와 외할머니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을 해서 걱정”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외할머니가 워킹맘 딸과 타지에서 근무 중인 사위를 대신해 11년째 황혼 육아 중인 일상이 공개됐다. 할머니는 식사 시간에도 초등학생 손자들의 밥을 떠먹이고, 11살 손자의 몸을 직접 씻겨줬다. 이에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 아빠가 뜨거운 물을 잘못 틀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다”며 “그 이후 생긴 물 공포 때문에 아이 스스로 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오은영은 “만 3~4살부터는 아이가 혼자 씻을 수 있다. 또 만 5세부터는 부모라도 이성 자녀의 속옷 속 신체 부위는 직접 만지면 안 된다. 이성간의 경계를 지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스스로를 관리하는 기능인 ‘자조 기능’이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채널A ‘요즘 육아-금쪽 같은 내 새끼’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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