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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2:0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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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농해수위 등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두고 여야 거친 설전
국토위 '전세난민' 홍남기 질의 집중, 테스형 노래 틀자 김현미 웃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장은지 기자,김일창 기자,이원준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6일 전반전을 마쳤다. 이날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세우려는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의 반격을 비롯해 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구고검·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꼽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두고 "검찰 특수부 수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반복됐다"며 "사건 조작, 표적 수사, 끼워 맞추기 수사 등 특수부 수사의 문제 리스트에 '라임 사건'도 올라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충격적 옥중편지가 공개됐다"며 "고질적인 특수부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으로 도배됐다. 여야는 부실 검증 등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민주당은 증권사의 '실책'으로, 국민의힘은 '외압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원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옵티머스 의혹을 두고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의 주장이 부정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과 전화했는데 그 내용은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는 질문에는 "제 업이 그래서 그런 일이 무수히 많다"며 "제가 쪽지를 보고 상품 담당자한테 한 번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본인이 전혀 관련한 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정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실시간파워볼

정 대표의 메모를 전달받은 전모 NH투자증권 부장(상품승인소위 위원장)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전 부장은 "김 대표와 일면식이 없었으나 정 대표 말처럼 연락처를 전달받고 김 대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며 "전화번호를 전달받고 며칠 후 회사 펀드 담당 부사장과 김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다.

NH증권에 따르면 옵티머스와의 첫 미팅과 상품 소개는 지난해 4월25일 이뤄졌다. 이후 같은해 6월7일 판매상품 투자제안서 수령과 6월11일 Q&A 미팅 등 한달 이상의 내부 검토 후 6월13일 내부 심사를 거쳐 첫 판매를 개시했다.

전 부장은 정 대표로부터 김 대표의 번호만 전달받았을 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없다고 증언했다. 전 부장은 "대표로부터 지난해 비슷한 취지로 세 건 정도를 전달받았다"며 "그러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가 결정됐을 때도 정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전결 과정상 정 대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 부장은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상품솔루션본부장"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부실 검증을 인정하자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투자를 NH투자증권 같은 큰 회사가 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표와 전 부장은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NH투자증권만의 문제라며 외압 의혹을 차단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원한 모습의 사진을 제시하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게 "여당 인사냐, 야당 인사냐"고 확인을 구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부총리가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랑 잘해보라고 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이 전 부총리와는 최근 2년간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고 외압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다.

국민의힘은 NH투자증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듣고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선 별안간 가수 나훈아가 부른 '테스형'이 흘러나와 이목을 끌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노래를 듣자마자 '빵' 터지는 모습을 보였다.

노래를 주문한 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는 "(나훈아 가수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에 국민의 절절한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다"며 "장관도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전했다. 이후 추가질의에선 테스형의 뜻이 '소크라테스형'의 준말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MBC보도국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사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은 전세난민 A모씨의 딱한 사정을 마치 라디오방송의 사연처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김현미 장관에겐 A씨의 대책을 묻고 난 뒤엔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라고 밝혀 실소를 자아냈다. 김현미 장관도 "홍 부총리일 줄 알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부처 출신인 홍남기 부총리를 '홍길동씨'로 지칭하며 전세난 문제에 대한 이슈를 끌어갔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980년 5월18일에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사죄했다.

육군 수장인 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남 총장은 이날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 육군참모총장 중 육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사과한 사람이 없다'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총장은 이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께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희생자의 뜻은 민주화 운동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목보다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저는 진심으로 사죄를 할 것이며, 육군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는 광주시민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 총장은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남 총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육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설 의원 요청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계엄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민들을 폭력 진압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남 총장의 사과에 대해 "육군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육군이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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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울산시 중구의 한 산불감시초소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화재로 전소된 울산의 한 산불감시초소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9시 32분께 울산시 중구 다운동 도로변에 있던 산불감시초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건물로 된 1평(3.3㎡)가량의 초소는 약 15분 만에 모두 불에 탔다.

화재 현장에는 건물 형태도 없이 잿더미만 남았다.

소방당국이 불을 완전히 끄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에 탄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신원 확인을 시도하는 동시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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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덕여왕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의 최고 시청률은 43%에 육박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이었는데, 사료도 충분치 않은 신라 시대 배경의 사극인 데다 여성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 알 수 없었다. 불확실성은 장점이 됐다. 기존 사극에서 다룬 적 없는 호방한 이야기를 고증에 얽매이지 않고 전개할 수 있는 데다, 후궁들의 암투극에서 벗어난 여성 영웅의 성장기를 그리면서 젠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


2009년 MBC 드라마 ‘선덕여왕’은 최고 시청률 43%에 육박할 만큼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이요원)과 미실(고현정)의 권력투쟁을 그린 이 드라마는 후궁들의 암투극에서 벗어나 여성 영웅의 성장기를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MBC 제공

두 여성 영웅

드라마는 훗날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공주(이요원)와 미실(고현정)의 권력투쟁을 그린다. 진평왕의 딸 덕만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성골 남자들의 씨가 마른다’는 저주 탓에 신생아 때 버려진다. 흔히 선덕여왕의 왕위계승을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골품제의 수혜 때문이지, 여권이 높았기 때문은 아니었다며 젠더적 의미를 축소하곤 한다. 그러나 드라마는 오히려 덕만이 태생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린다. 특히 성골 남자의 씨를 마르게 한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설정은 한국 여성들이 경험했던 여아 낙태나 기센 여자가 남자 형제의 앞길을 막는다는 식의 저주를 떠올리게 한다.파워볼

덕만은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국제 상단을 상대하며 자라다 출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신라로 돌아온다. 이러한 설정은 영웅 서사에 걸맞은 스케일을 보여주며, 신라라는 시공간이 자칫 갑갑하게 느껴질 시청자들에게 드넓은 시야를 틔워준다. 남장 차림으로 신라에 온 덕만은 김유신의 낭도가 되어 백제와의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런 고생은 보통 공주로서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지만, 장차 왕이 될 영웅의 성장기로는 필수적이다. 온갖 고초 끝에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덕만은 자기 존재를 입증해내고 조정과 백성들에게 공주임을 인정받는데, 이 모든 과정이 스스로 실력을 키워 이루어낸 것이다.

미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비상한 카리스마를 뿜는다. 배우의 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실이란 캐릭터가 기존의 사고체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미실은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3대 왕을 모신 새주(옥새를 관리하는 사람)로서 국정의 최고 실력자이다. 황후가 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왕을 폐위시켜버릴 만큼 권력이 강하며, 다수의 연인과 남편과 아들을 거느린 채 그들의 충성을 받는다.

덕만과 미실은 선악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미실은 악인이 아니라 노련한 협상력과 용인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철학을 내세운다.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희망을 버거워하며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주면 망설인다. 세상은 종으로도 나뉘지만, 횡으로도 나뉜다. 횡으로 나누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으며, 덕만과 나는 같은 편이다”등의 말로 드러나는 그의 철학은 귀족정의 이념을 대변한다.

덕만은 자신에게 대의가 있다고 믿는다. 왕이 되려는 자신은 근본적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왕권과 나라의 근간이 되는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힘쓰기 때문이다. 그는 미실과 대립하며 일식이 주술적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임을 밝혀 신권을 해체하려 한다. 또한 왕이 된 후에는 세금을 감면하고 농지를 개간하고 농사기술을 보급하여 자작농을 늘리려 한다. 이는 왕권 중심의 민본사상을 대변한다. 귀족정을 표방하는 현실 정치인과 군주정을 표방하는 이상주의적 개혁정치인의 정치적 대립이 전면에 깔려있다.

독신 여제와 여왕벌



드라마는 로맨스를 품지만, 기존의 남성중심적 로맨스와는 사뭇 다르다. 처음 덕만을 남자로 안 김유신은 덕만과 우정을 쌓다가 로맨스를 발전시킨다. 비담도 덕만을 짝사랑한다. 하지만 왕이 될 결심을 한 덕만은 연애와 결혼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김유신을 밀어낸다. 하지만 막상 김유신이 미실 집안과 혼인하자 덕만은 몹시 흔들린다. 이후 왕이 된 덕만은 김유신은 물론이고 비담과도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운다.

덕만은 이들을 견제하면서 때때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후반부에 비담과의 연정이 급물살을 타지만, 덕만은 “나는 여왕이지 이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가질 수 없다”며 못을 박는다. 왕이라는 공적 자아와 로맨스라는 사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덕만은 젊은 시절에는 김유신과 도망치고 싶었고, 나중에는 비담과 여생을 보내고 싶었지만 못한다. 그러나 회한은 없다. 덕만은 죽기 직전 어릴 적 꿈에 자신을 껴안은 인물이 바로 장성한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앞으로 죽도록 힘들고 너무나 외로워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될 상황이 오겠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견뎌야 해”라고 말하는 자신을 떠올리는 장면은 덕만의 욕망이 로맨스가 아니라 군주로서의 성장이었음을 암시한다. 실제 선덕여왕에겐 남편이 있었지만 드라마 속 선덕여왕은 비혼 군주로 그려지는데, 이는 현대에 생각한 적절한 여성 리더상이 투영된 것으로 읽힌다.

반면 미실은 훨씬 열정적이고 쿨하다. 미색을 지렛대 삼아 권력을 쥔 여성이지만, 기존 후궁들과는 다르다. 기존 후궁들은 왕의 총애를 얻거나 아들을 낳음으로써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하지만 그 권력은 남성을 매개해 발현되는 권력이다. 가령 장희빈이 숙종의 사랑을 통해 권력을 얻는다 해도 숙종이 변심하면 언제든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미실의 권력은 그것과 다르다. 선대왕을 비롯해 많은 남자가 미실을 원했고, 미실은 공개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 미실의 남자들은 때로 경쟁하지만 협력하고 연합한다. 미실이 늘 상석에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은 미실의 지략과 명령에 복종한다. 미실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사다함이었다고 말하지만, 사랑에 대해 쿨한 태도를 유지한다. 또한 미실은 진지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황후가 될 수 없게 되자 버리는데, 그 아들이 비담으로 자란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꽤 낯설다. 그동안 배타적인 사랑과 모성애를 절대적인 가치 인양 사고해온 것이 가부장제의 강박을 내면화한 결과는 아닐지 돌아보게 한다.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배우는 관계

2009년에는 ‘천추태후’ ‘자명고’ 등 조선 시대를 벗어난 여성 권력자를 그린 사극이 잇달아 방송되었다. 하지만 반응은 썩 좋지 못했다. 전작들과 ‘선덕여왕’은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 ‘선덕여왕’은 김영현 박상연 작가의 공동집필 작인데, 김영현 작가의 전작이 ‘대장금’이다. ‘대장금’은 궁중암투극에서 엑스트라에 불과해 보였던 궁녀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사극이다. 주인공, 경쟁자, 스승, 적 등이 모두 여자들이고, 여성들끼리 경쟁하고 배우며 실력을 연마해나가는 드라마로 어떤 현대극보다 여성을 주체적인 욕망과 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그린다. ‘선덕여왕’의 덕만과 미실의 관계도 적이자 선배이자 스승으로 읽을 수 있으며, 요리가 아닌 통치술을 배우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덕만과 미실은 정치적 맞수이지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다. 덕만은 처음 미실을 접하고 카리스마에 위압된다. 그러나 공주의 신분을 찾은 뒤 “어디 감히 성골의 몸에 손을 대드냐?”고 호통칠 정도로 용기를 키운다. 덕만은 혼인을 추진하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이는 미실이라는 권력자를 이기기 위해 자신의 야심을 키운 결과이다. 한편 미실 역시 덕만을 보고 큰 자극을 받는다. 기껏 황후가 될 생각을 해보았을 뿐 왕이 될 생각을 해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그는 쿠데타를 꿈꾼다. 이들은 서로의 도량을 존중하며 훌륭한 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본다. 대야성에서 내전을 준비하던 미실은 백제군의 침략이라는 변수 앞에서 신라의 안위를 생각해 자결을 택한다. 덕만은 미실의 선택을 예상한 듯 “미실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말한다. 미실이 진흥왕과 함께 신라의 영토를 확장한 데 대해 자부심을 품고 있으며, 지배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다는 사실을 덕만이 알아본 것이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라는 덕만의 말은 필생의 라이벌이었던 미실에 대한 흠모를 드러낸다.

‘선덕여왕’의 성공에서 보듯, 여성들끼리 기껏 남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두고 겨루며 서로에게 더 큰 영감과 용기를 주는 드라마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여성 성장드라마들이 사극으로든 현대극으로든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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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천지 탈퇴자 회복·사회복귀 돕는 '이음공동체' 설립 추진
"심리치료·교육·진로상담·가족치료 등 전인적 지원 필요"
[CBS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앵커]
CBS가 코로나19 이후 늘고 있는 신천지 탈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음공동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음공동체 설립에 앞서 마련된 특집좌담에서 전문가들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돕는 중간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대구지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이만의 교주의 구속 등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탈자들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CBS는 신천지 이탈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음공동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음공동체 설립을 앞두고 마련된 특집좌담에서 이단전문가들은 "신천지 이탈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것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탁지일 교수 / 부산장신대]
"신천지를 떠나고 이탈했다는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교회의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할 때 아닌가, 정죄나 분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 과정으로 넘어갸아할 시점이 결국 지금이 아닌가.. 많은 이탈자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진로가 막힌 그런 상황이거든요."


CBS특별대담 '신천지 탈퇴 현실화, 한국교회 대안은?'

CBS가 추진하는 이음공동체와 같이 탈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중간지대 공동체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음공동체는 신천지 교리가 거짓임을 깨달아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탈퇴자들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역교회들과 협력해 탈퇴자들을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권남궤 목사 / 이음공동체]
"그들이 이탈했을 때 (복잡한 인간관계 등)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은 상당히 상처가 오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 탈퇴자들에 대한 올바른 교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심리치료와 진로·진학 상담 등 전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치료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 前 신천지 전국 대학부장, 그루터기상담협회]
"(신천지 신도) 대다수가 신천지가 맞을까 아닐까 불확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음공동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다'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걸까 고민해보고 확인해보고 신천지가 사기 집단이란 걸 깨닫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교회들이 신천지 탈퇴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한다"며 "이들이 교회 잘 안착한다면 오히려 위장포교 등 신천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단 사역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고 이단 사역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위해서 이용돼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TV 특집은 오는 19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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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의료수가 등 핵심정책 간극 좁히기 '난망'
최대집 회장 지도력 타격…협상자 선정 쉽지 않을듯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7일 대전역에서 열린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참석한 충청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간 공공의료 정책 재추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발빠르게 나섰지만 향후 확진세 추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되거나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합의와 국가시험 거부로 잇단 내홍을 겪으면서 단일대오가 무너진 의료계에선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시 구제 거부로 실리를 잃고 파업으로 여론마저 등돌려 '더 잃을게 없는' 의료계가 핵심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차 강경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추진 속도전 나선 정부…의대정원·의료수가 핵심 쟁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조속 구성을 지시했다. 정 총리 지시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즉각 제안하는 등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안을 토대로 의료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의료계 집단 휴업·휴진의 이유로 지목한 4대 정책의 관철·수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Δ공공의대 설립 Δ의대정원 확대 Δ첩약급여 시범사업 Δ비대면 진료 등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정부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의사 10년 의무복무 기간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한다.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료인력 개편 문제는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묵은 의료수가 문제도 뇌관으로 지목된다.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비용 보상'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의료계 개편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의학·기피과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극한 내홍에 의협 집행부 지도력 상실…의정협의체 구성부터 난관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 진행을 추진 중이지만 의협이 협상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의정합의와 국시 구제 문제로 의협 내부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7일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7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했다.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불신임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면서(114명) 의협 내부의 의정합의 불만 기류가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내년 4월까지인 최대집 회장과 현집행부 임기를 감안하면 정부와 협상에 나설 인사를 선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불신임안 표결로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최 회장이 의정협의체에 정부의 카운터파트로 나설 경우 강력한 내부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의료계 인사 선출을 차기 집행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선국면에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의정협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 정책개편을 서두르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협 내홍이 수습될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정협의체가 어렵사리 구성되더라도 정부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른바 '4대악'으로 규정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안을 도출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정협의체 논의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대화·협의에 나서는 모양새만 연출한 뒤 4대 정책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파워볼

이 경우 국시 구제 거부 등으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의료계가 집단 휴진·휴업 등 강경 투쟁에 재차 나설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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