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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2:1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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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려면 결국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며칠 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모병제가 화제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보수, 진보 한목소리로 모병제를 준비하자는 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때문일 겁니다.

스무살 기준으로 현역 입영 자원이 지금은 29만 명이지만 2030년 2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엔 14만 명으로 급감해 모두 다 군대를 가도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이 모병제 도입의 쟁점, 짚어봤는데요.

이번 정치권 논란 이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윤영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모병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28.8%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입니다.

연령별로는 30·40대에서, 정치 성향은 진보적인 경우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녀 간 성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21.8%이 뒤를 따랐습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을 33.4%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28.4% 많았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

응답자의 41.6%는 200만 원 미만, 39.3%는 200에서 2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파워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250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본 건데,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는 찬성 44.7%, 반대 47%, 찬반 입장이 엇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9월 22일부터 사흘간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두 1,012명이 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CG:고석훈 이희문

모병제 찬반 질문지
모병제 찬반 결과지

윤영란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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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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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백인인가?/진구섭 지음/332쪽·1만8000원·푸른역사

영화 ‘대부’(1972년)에서 뉴욕의 마피아 두목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모 그린에게 그의 라스베이거스 호텔을 내놓으라고 한다. 화가 난 모는 “빌어먹을 기니 놈(guineas)”이라며 언성을 높인다. 기니는 노예무역으로 악명 높던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 왜 앵글로색슨계 모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이클에게 기니 놈이라고 욕을 했을까.

해답은 이 책에 나온다. 18세기 ‘기니’는 백인이 흑인을 경멸조로 칭하는 말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에 온 이탈리아 이민자도 기니인이라고 불렸다. 지금이야 백인이지만 당시에는 흑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이 일화는 미국에서 백인이라는 범주가 가변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렇다. 태초에 인종이라는 것은 없었으며 근대 들어 정치,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인종주의가 인종을 낳았다는 얘기다.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 가 현재 그곳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저자는 먼저 미국에서 백인 흑인 황인종 한국인 히스패닉이라는 인종의 범주와 한계가 정해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핀다. 이는 아메리카에 도착한 순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위치와 연결돼 있다. 19세기 후반의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 이민자와 유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야 ‘정규 백인’에 합류할 수 있었다.

책은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대나 중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인종 개념의 출현은 16세기 ‘항해의 시대’에 서구가 원주민과 맞닥뜨린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증한다. 토착민, 즉 비(非)서구인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인종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국이 미 버지니아에 식민지를 만들고 담배농장을 넓혀 나가던 17세기 중반까지 흑인과 백인 노동자 사이에 인종적 차별은 없었다. 그러나 1676년 흑인과 백인이 연합한 노동자 반란이 일어났다. 농장주들은 백인 노동자에게 물질적 혜택과 사회적 특권을 제공하며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종이 노동계급의 연합을 방지하는 장치로 창안된 순간이다. 이후 인종주의 심화에 기독교와 과학 그리고 법이 ‘부역’한 사례도 소개한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저자의 거친 감정이 군데군데 드러난 점은 아쉽지만 읽기 쉽게 정리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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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5년 새 100만명 급증
생활습관 변화가 획기적인 결과
발병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

약침으로 척추 통증 원인 잡고
추나요법 2~3개월 받으면 효과
생활 속 한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사회·경제 대부분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지난 13일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또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감기·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호흡기 바이러스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률(확진자 비율)은 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국민의 생활습관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예방 수칙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가 획기적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5명 중 1명 척추질환, 나쁜 습관이 주원인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질환자들을 떠올렸다. 감기만큼이나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척추질환이다. 척추질환이란 경추(목뼈)부터 미추(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척추에 발생하는 추간판(디스크) 장애, 변형, 통증 등의 질환 모두를 말한다. 실제로 척추질환은 우리 국민의 5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우리 삶과 밀접하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질환자는 920만737명으로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2015년 800만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척추질환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 16일은 ‘세계 척추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척추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세계 척추의 날을 지정할 만큼 척추질환자는 세계적으로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척추질환은 자신도 모르게 오랜 시간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부담이 누적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노화로 인한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척추에 부담을 주는 나쁜 생활습관은 퇴행을 더욱 가속한다. 척추질환은 과거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운동량이 줄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면서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퇴행과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척추질환은 그 원인이 오랜 기간 누적돼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치료하기 어렵다. 또 통증으로 인해 신체 균형을 되찾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어려워 질환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척추질환 치료에서는 환자 관리를 위한 자세 교정, 운동법 교육 등 생활지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척추질환도 예방수칙을 잘 따른다면 급격하게 증가하던 환자가 감소하지 않을까.

척추질환 예방수칙은 어렵지도, 많지도 않다. 필자가 제시하는 4가지 예방법을 익히고 실천한다면 척추 나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저명한 척추외과 의사 나켐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앉기만 해도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결국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이다. 전체 인구의 80%는 살면서 한 번쯤 요통을 경험한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생활 속 자세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걷기 운동은 부담 없이 온몸을 사용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WHO도 요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자주 걷는 것을 권장한다. 걷기 운동을 할 땐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로 시선을 정면에 두고 걸으면 척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href="http://kscanopy.co.kr" target="_blank">파워볼게임

다음은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IT 기기의 발달과 대중화로 현대인은 척추질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굽고 목은 앞으로 나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는 척추 배열의 불균형을 야기해 변형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요추·경추 추간판탈출증(허리·목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은 척추와 주변 근육 등 연부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영양 공급을 촉진한다.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하면 통증이 완화되고 신체 균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척추질환 예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실천하기도 전에 척추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느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와 목의 통증이다.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인 만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한방치료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침 치료가 있다. 침 치료는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발표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의 연구를 살펴보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을 경우 수술률이 각각 30%,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해당 연구들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이른 시일 내 치료를 받을수록 수술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예방만큼 제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침 치료 하면 통증 환자 수술률 감소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비뚤어진 뼈와 관절·근육·인대를 밀고 당겨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추나요법도 척추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추나요법을 2~3개월에 걸쳐 10회 정도 받으면 신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추나요법·약침·한약 등을 병행하는 한방통합치료를 한다면 치료 효과는 배가된다. 약침 치료로 통증의 원인을 잡고, 한약 처방을 통해 손상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 척추질환 치료에 널리 쓰이는 한약인 ‘청파전’에 함유된 ‘신바로메틴’ 성분은 신경재생 효과가 있어 2003년 미국 물질특허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감기 등 감염병 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두고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한다. 예방수칙의 강력한 효과를 이만큼 체감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 이제는 감염병 예방수칙뿐 아니라 국민 질환인 척추질환 예방수칙도 일상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다.


박원상 광화문자생한방병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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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홈통은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배출시키는 통이나 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집 지붕에 설치된 홈통 배출구가 내 집 지붕 위에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샐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옆집에 항의할 만합니다. 그런데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옆집 땅' 위에 떨어졌지만, 저지에 위치한 우리 집 쪽으로 흘러드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쟁점을 다룬 최신 하급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비 올 때마다 옆집 홈통서 빗물이…참다 못해 소송

A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업체의 토지 바로 옆에는 B 씨의 건물과 토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B 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 출구가 A 업체 토지 및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었단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마다 B 씨 건물에 연결된 홈통에서는 A 업체 건물과 토지로 직접 물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2조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이 같은 민법 조항들을 근거 삼아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업체는 "이 사건 홈통이 우리 소유 토지 및 건물로 빗물이 흐르도록 설치돼 있어 장마철 등 비가 오는 날에 토지와 건물에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 손상 등 피해가 있다"며 "홈통을 공로 및 B 씨 토지 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낙숫물이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품손상 및 오수물 처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의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B 씨 건물에 설치된 홈통의 빗물은 A 업체 토지가 아닌 B 씨 토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여전히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A 업체의 토지가 B 씨의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지붕에 직접 떨어지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정도 아냐" 청구기각

1심 법원은 A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민법 제217조는 일방 소유자 부동산으로부터 타방 소유자의 부동산을 향해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방산되는 것에 의해 생활방해가 야기되는 것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며 "지표 또는 지하로 흘러들어오는 액체나 공중에 방산되지 않고 도랑 파이프 등 특별한 시설을 통해 유도되는 액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의 지붕에서 A 업체 토지 및 건물에 낙수가 떨어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씨 건물 지붕의 2개의 물받이 시설로부터 내려오는 2개의 홈통에서 A 업체 토지 쪽으로 흐르는 출구를 일부 절단해 B 씨 토지 쪽으로 떨어진 후 지대가 낮은 A 업체 쪽으로 흐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도 봤습니다.

이어 법원은 B 씨의 건물이 이격거리에 위반돼 축조된 것이란 증거도 없고, 만약 이를 위반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건물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시설조치의무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A 업체 건물이 1983년 신축됐고 2017년 A 업체 소유가 됐으며 B 씨 건물은 1990년 이전에 건축됐는데, 이번 소송 전까지 A 업체나 이전 소유자가 B 씨 및 전 소유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 씨가 소송 계속 중 홈통을 잘라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떨어지게 했고 물이 A 업체 토지로 흐르는 건 토지와 지대가 B 씨 토지보다 낮아서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재해둔 물품이나 지하실 등으로 낙숫물이 침투해 제품손상, 오수물 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이로 인해 A 업체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A 업체 측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했지만…항소심 "시설조치의무 없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업체는 항소심에서 "B 씨는 홈통 출구를 공로 또는 자신의 토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A 업체 토지 방향으로 설치한 바 이는 오로지 A 업체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한창훈 박은영 김민아)는 "민법 제225조의 시설조치의무는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부터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면서 "빗물이 자신의 토지에 떨어졌다 자연적으로 이웃 토지로 흘러내리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A 업체 제출 증거만으론 빗물이 피고 건물 지붕 등으로부터 직접 원고 토지 건물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홈통으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거나 피고가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홈통의 출구를 A 업체 방향으로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홈통을 통과한 빗물이 우선 B 씨 토지에 떨어졌다 저지인 원고 토지 및 건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5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B 씨가 홈통을 피고 건물 지붕에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B 씨가 홈통으로부터 A 업체 토지 및 건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 업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사건은 이달 초 확정됐습니다.

백인성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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