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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6 08:0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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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한 대법 "일반 조준사격과 동일한 경로로 작업수행"
최초 사격 없이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었다면…

오버워치.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게임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 조준해주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할까.엔트리파워볼

대법원이 온라인 슈팅게임 '오버워치'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이른바 '자동조준 프로그램(에임핵)'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프로그램을 해킹해 인위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핵'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 "자동조준핵,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 2심 뒤집은 대법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간 오버워치에서 에임핵을 3612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에임핵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총 1억99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였다. 앞서 1·2심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2항은 정보통신시스템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이씨가 판매한 에임핵이 "메모리나 게임 코드에 특별한 손상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에임핵을 이용하면 게임 운용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외부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탐색과 자동 조준이 이뤄지는데, 이는 게임이 예정하고 있던 정상적 게임의 수행방식과 이용자의 수행능력에 따른 등급부여 시스템을 해치는 것이란 취지였다.

◇ 클릭만으로 헤드샷 날리는 에임핵이라면 달라졌을까?

대법원은 1심의 논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무죄 취지의 이유 3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에임핵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에임핵이 정보통신 시스템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해줄 뿐이고, 에임핵을 실행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해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에임핵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업계에선 이중 대법원이 밝힌 두번째 근거에 주목한다.

이번 사건에서 에임핵은 최초 사격을 성공한 후에야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조준해 상대를 패배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일정 부분 '플레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박씨가 판매한 에임핵은 처음 상대방 캐릭터를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캐릭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 색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해 게임 화면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두 차례 저격해야 발동되는 방식이 아닌 아무런 조작 없이 마우스만 클릭해도 상대방 캐릭터의 헤드샷을 날리는 방식의 보다 강도 높은 에임핵의 경우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내세운 첫번째나 세번째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랜섬이나 디도스처럼 정보 탈취나 위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에임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두번째의 경우 더 손쉽게 상대방 캐릭터를 제압하는 에임핵의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향후 '핵' 유포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로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News1 구윤성 기자

◇ 핵 판매자 검거에 유통망 단속도…AI에 학습시켜 차단도

게임업계는 게임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게임 내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핵 근절에 나서고 있다.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경우 지난해 13만9376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제재했다. 불법 프로그램 유통망도 집중 관리해 같은해 1515개 사이트를 차단했고 불법 홍보영상 1039개를 삭제했다. 올해 6월 중순까진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5명을 검거, 이용자 11만820명을 단속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핵을 잡아내기도 한다. 넥슨의 AI 조직인 인텔리전스랩스가 개발한 자체 분석 플랫폼인 넥슨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서든어택에서 벽을 투시하는 종류의 '월핵'을 사용하는 유저의 화면과 정상 유저의 화면을 AI에게 학습시켜 이를 차단하는 식이다.FX시티

펍지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크래프톤에서 유통하는 서바이벌 슈터 게임 '배틀그라운드'도 지난 6월부터 게임 로직 상 판별이 가능한 종류의 불법 프로그램이 확인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경기에서 추방되도록 기능을 변경하고 해당 사용자가 즉시 제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핵이 계속해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법 판결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게임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제재하는 방향으로 내부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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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라디오서 긍정적 발언

공정3법 연계 여야 협치 주목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의 연계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다만 전제조건도 분명해 논의 시작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을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김 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안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정부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노동법도 노동법대로 개혁의 대상이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기준으로는) 배달앱 노동자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며 호응했다.

이에 노동법 개정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의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공정경제 3법 처리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시점에서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야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황 수석의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디지털타임스에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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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과 SNS 공유하기 이벤트

(위니아딤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위니아딤채는 16일 '딤채쿡 당질저감 50' 출시 기념, 제주국제공항에 카트 광고를 진행하고 인증샷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출시한 세계최초 IH 압력밥솥 딤채쿡 당질저감 50 출시를 기념한 프로모션이다.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대상으로 위니아·딤채쿡 카트광고 인증샷 프로모션과 카트광고 인증샷 SNS 공유하기 이벤트로 진행된다.

제주공항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위니아 또는 딤채쿡 광고가 담긴 카트 사진을 찍어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내 제주공항 카트 광고 인증샷 프로모션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촬영한 사진과 함께 본인 SNS계정에 올린 URL을 프로모션 페이지에 함께 올리면 SNS 공유하기 이벤트도 함께 응모 가능하다.

인증샷 프로모션은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며, 1회차 행사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매달 경품과 함께, 추첨을 통해선 딤채쿡 당질저감50, 딤채식품의 건강담은김치, 모바일 상품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1회차 추첨 결과는 내달 11월25일 발표된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딤채쿡 당질저감50은 최근 당뇨, 다이어트 등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며 "위니아딤채는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제품개발과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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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하루 사이에 두 계절을 오가듯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전주 7.4도, 진안 2.1도, 익산은 4.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대부분 10도 이하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 고창 20도 그 외 지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 장수 4도, 무주와 진안, 임실 5도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장수 18도, 완주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강릉 10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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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유튜브 캡처
유튜브 군대 예능 '가짜사나이 시즌2' 교관 로건(본명 김준영)이 자신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출한 유튜버 정배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건은 지난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입장문에 "현재 정배우의 무책임한 방송에서 비롯된 수많은 악플로 인해 저보다도 임신 중인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조짐을 보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적었다.

정배우는 최근 로건과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로건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몸캠은 채팅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간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사기를 몸캠 피싱이라고 한다.


로건이 지난 15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입장문. 로건은 이 글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정배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배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튜브 캡처
이에 대해 로건은 "정배우는 당사자들 몰래 수집한 단톡방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정배우의 추측일 뿐 근거 없는 이야기며 실제로 불법 퇴폐업소를 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저는 오늘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저는 몸캠 영상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이 영상은 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면서 "정배우는 이런 영상을 입수해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했다"며 "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진 등을 소지하고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로건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무책임하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에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는 정배우가 한 행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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