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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4 09:1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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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절도와 불법촬영 등 전과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불법촬영과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파워볼엔트리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지난 2013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 전 이뤄졌다. 대법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익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의 판례변경 이후 열린 2심 판결 결과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범행 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A씨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의 판례변경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또 “A씨는 입영거부 이후 제명처분을 받아 신도 자격을 상실한 뒤 그 자격이 회복됐다”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출 서류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환 기자 my-hw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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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투자처를 속여 수천 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옵티머스 주식도 상당량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야권으로부터 최근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어제 정무위 국감) :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 이○○ 같은 사람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검사 결과로 보고 받은 게 언제죠?]

정무위는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 이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신탁계약서대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 (kang.beodle@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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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오늘(14일) 아침에 좀 있네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호날두 선수도 포함이 됐네요?

[기자]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모국인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던 호날두는 즉시 선수단과 격리됐습니다.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현지시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호날두가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덴과의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협회측은 호날두가 아무런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나머지 선수들도 화요일 오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정상적으로 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파워볼사이트

■ 골프 세계 1위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19 감염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더스틴 존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는 성명을 통해 존슨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존슨은 PGA의 2019-2020시즌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존슨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인근에서 열리는 PGA 투어 더 CJ컵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앵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건 전문가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기자]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산하 국립열대의학대학원의 피터 호테즈 원장이 한 말인데요.

가을철 재유행의 근거로 9월초 3만 명 수준이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테즈 원장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겨울이 코로나19 사태에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서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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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lexey Surgay/gettyimagesbank]
칫솔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몰려드는 '세균의 집산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폭스뉴스'가 칫솔 관리와 관련해 알아야 할 사실 5가지를 소개했다.

1. 칫솔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살균된다?

전자레인지에 칫솔을 넣고 열을 가하면 살균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는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는 것이며 칫솔모만 손상시키게 된다.

오히려 플라스틱 성분이 녹을 수 있게 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칫솔을 살균하려면 베이킹소다를 넣은 따뜻한 물에 칫솔을 10분간 담가둔 뒤 깨끗이 씻어낸 뒤 잘 건조시켜야 한다.

2. 서랍에 넣어 보관하라?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의 칫솔 보관법은 열악한 수준이다. 축축한 욕실이나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안성맞춤이다.

전문가들은 "욕실이나 서랍에 칫솔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균을 10~100배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칫솔을 돌려쓰는 가족도 있는데 세균을 전염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치과 전문의들은 "칫솔을 쓴 뒤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직장에는 칫솔 건조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말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생적인 칫솔 보관을 위해서는 양치질 후 물에 잘 헹구고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씻은 후 건조하게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두 개의 칫솔을 번갈아 사용하며 잘 건조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꼽힌다.

3. 치약이 칫솔의 세균을 없애준다?

아니다. 보통의 치약은 세균을 없애주는 효능이 없다.

4. 변기 가까운 곳에 칫솔 통이 있다?

칫솔은 대부분 화장실에 두게 되는데 이때 세균이 많이 옮을 수 있으므로 변기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1.8m 이상 거리를 띄우라는 충고다.

5. 칫솔 교체 시기는?

칫솔 브러시의 모가 낡아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면 칫솔이 기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분기마다 교체해주면 되지만 3~4달도 채 못가 모가 닳아빠진다면 좀 더 일찍 교체해야 한다.

만약 한 시즌이 지나도록 칫솔모가 크게 낡지 않는다면 이를 제대로 닦고 있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칫솔질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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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14억7000만원에 전매
투기과열지로 묶였지만, 대전 아파트 3곳 분양가보다 5억 올라

대전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권 실거래가 /사진=경제만랩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수도 이전론과 개발호재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가 단기간 급등하자 대전시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5억원이나 올랐고, 프리미엄만 7억6000만원에 달하는 단지도 나오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대전 3곳의 아파트 단지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 대비 5억1516만원 오르며 94.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7억1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 9월 16일에 14억7328만원에 전매가 이뤄지며 분양가 대비 107.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도안동 '대전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4㎡는 2018년 3억9000만원에 분양했지만 지난 9월 7억7281만원에 전매가 이뤄지며 98.2% 상승했다. 지난해 3월 5억1000만원에 분양된 복용동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9억940만원에 거래되며 프리미엄만 4억원에 달한다.

이렇듯 대전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치솟아 오르자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2822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1~8월 거래량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구 등 4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분양권 전매 가격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4분기에도 건영이 분양하는 '라포트레 세종'과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코오롱글로벌이 분양하는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등의 공급이 예정돼 분양권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대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라며" 최근에는 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의 영향까지 더해져 대전 분양권 가격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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