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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6 20:0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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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범위안에서 10%까지 참석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오프라인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 종교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 평신도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는 19명의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종교시설 규모가 커도 19명을 최대치로 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에서 “종교시설은 4단계 수칙 적용 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시설을 제외한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비대면 종교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도 있다.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 방역 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종교단체의 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며, 대규모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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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 다이노스 선수들에게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O(총재 정지택)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다이노스,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선수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에는 NC 김종문 단장, 박민우 선수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고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NC 선수들은 지난 8일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들과의 사적 모임을 가져 확진(박민우 제외),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사적 모임에 참석했던 박석민이 14일 사과문을 통해 이를 인정했고, 오는 8월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던 박민우는 국가대표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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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만나 피해보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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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이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과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엄 시장은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진압되자 피해조사를 통해 주민피해 보상에 나섰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국무조정실 회의에 참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에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구조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건의하기도 했다.엔트리파워볼

이천시는 지난 6월17일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사고에 대한 쿠팡측의 사과와 공식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소방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희생소방관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지원, 물류창고 직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화재 현장 인근 주민 피해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피해사고 접수 등 피해복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고피해접수와 쿠팡 측과의 잇따른 협상을 전개하면서 쿠팡 측이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별도의 피해접수처를 운영토록 했다. 또 쿠팡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화재사고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논의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 책임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쿠팡과의 피해보상 협상을 전개하면서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창고 화재발생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천시는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구조적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천시가 국통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방청에 제기한 건의서에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와 상시안전관리 책임자 배치, 소방시설 사용기준 강화, 물류창고 초대형화 규제, 물류창고 외곽에 소방도로 개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지역주민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를 방지를 할 수 지자체 권한은 미미한 상태여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부여와 상시 특별안전점검 조직 신설 등을 건의했다"며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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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밤 10시 이후 셧다운, 결혼식 장례식 49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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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2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일일 평균 14.28명을 기록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7명 이상)을 넘어서 3단계 기준(13명 이상) 아래로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자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제주 거리두기 4단계는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27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이 정지되고 종교 시설은 인원의 20%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된다.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는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 하루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 객실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제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랫동안 많이 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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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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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다. 뉴시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있다. 뉴시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에 버금가는 더위가 올여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 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은 “현재까지 나온 예측 모델을 분석해보면, 20일부터 수일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전국 기온이 현재보다 적어도 3~4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했으니 38도 이상, 높게는 40도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케이웨더에 따르면 지상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상 1.5km 부근의 온도를 영국 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UM)로 예측한 결과 다음 주엔 지금보다 3도 이상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 이후에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올라와 중심이 우리나라 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기온이 현재보다 3~4도 이상 높아지게 된다.

반 센터장은 “유럽 기상청 모델(ECMWF) 예보에서도 20일을 넘어서면 태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을 밀어올리고, 동풍이 불어와 푄현상을 만든다”며 “동풍에 대기 상층 기온까지 더해진다면 서울과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40도 근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데, 이게 바로 푄현상이다. 2018년 강원 홍천 41도, 서울 39.6도의 기록적인 폭염도 동풍 때문이었다.

기상청 역시 20일 이후 ‘차원이 다른’ 폭염이 덮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상청은 전날 브리핑에서 “20일부터는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 기단과 상층의 티베트고기압 영향이 더해지면서 열돔 형태의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보다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다음 주 전국 기온이 40도에 이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흘 이후의 예보는 변동성이 커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실제 극심한 폭염까지 이어지려면 장기간 열돔 현상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열흘 단위 중기예보에서 20~23일 서울 낮 최고기온을 34도, 홍천 낮 최고기온을 33도로 예보한 상태다. 기상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UM과 ECMWF 예보의 기온차가 최대 5도 이상 날 때도 있다”면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KIM)을 비롯한 세 가지 모델의 예측을 모두 감안해 발표한 수치”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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