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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3:20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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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 증가 폭도 2018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 집값 최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도 최고 40배 이상 벌어지며 부의 편중 현상은 심화했다.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 0.3%포인트↑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주택소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1205만2000명(84.1%),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6%)보다 0.3%포인트 더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가 폭(0.1%포인트→0.3%포인트)도 확대했다.파워볼엔트리

정부는 지난해에 대출제한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도 다주택자 증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른다고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은 과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 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계 결과만 놓고 정부정책의 효과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주(20.7%)와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다주택 비중이 높았다.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는 다주택 비중이 작았다. 시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21.5%)와 제주 서귀포시(21.2%)에 다주택자가 많았다.

지난해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15.8%)은 2018년(15.8%)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지역 다주택자 비중은 2018년(15.3%)에 비해 지난해(15.7%) 더 늘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경기도의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별로 보면 1주택 소유 가구는 828만8000가구(72.3%), 다주택 소유 가구는 316만8000가구(27.7%)로 나타났다.

최상위 집값 평균 11억300만원…격차는 40배↑
집값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주택 자산 가액을 10분위로 나눠보면 10분위(상위 10%) 평균 집값은 11억300만원으로 1분위(하위 10%) 평균 집값 2700만원의 40.8배에 달했다. 평균 소유주택수도 10분위는 2.55호로 2채 이상 보유했지만 1분위는 0.97호로 평균 1채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집값 격차(40.8배)는 2018년(37.5배)과 비교해 큰 폭으로 커졌다. 지난해 10분위의 경우 9분위(상위 20%) 주택 자산 가액(4억6200만원)과 소유주택 수(1.68호)를 비교해도 모두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만큼 부동산 부의 최상위층 편중 현상이 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고가주택에는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들이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구별 주택 자산 가액 평균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주택 수는 1.37호였다.

30, 40대 '영끌'은 계속
지난해 집을 산 사람 중에는 30·40대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통계청 자료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123만8000명) 중 30대와 40대는 각각 30만명(24.2%), 32만2000명(26.0%)으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영끌'로 주택을 마련하는 젊은 층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집 숫자가 줄어든 주택 소유 건수 감소자(74만4000명 중)의 경우 40대(17만5000명, 23.5%)와 50대(18만7000명, 25.2%) 비중이 컸다.

지난해 타 시·도 거주자(외지인)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13.5%로 나타났다. 외지인 주택 소유자 비율은 특히 세종(35.3%), 충남(17.8%), 인천(16.8%)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46.1%)와 인천 중구(41.6%), 서울 중구(40.3%) 순으로 외지인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인구 대비 주택 소유 건수 증가 높은 지역은 전남(3.1%), 충북(3.0%) 순으로 컸다. 낮은 지역은 부산(1.9%), 서울(2.0%) 순이었다. 인구 대비 지역별 주택 소유 건수가 감소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2.2%), 충남(1.7%), 충북(1.7%) 순이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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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필요" 중국에 대응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RCEP 서명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력 필요성에 대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다자주의 대신 고립주의의 길을 택한 틈을 비집고 중국이 RCEP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무역질서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 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맞물려 중국이 사실상 RCEP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미 언론에선 RCEP 서명 이후 무역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진다"며 "나는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다.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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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ds meteor shower in the night sky over the Stone Dolls in Kuklice

A long exposure photo shows Leonids meteor shower in the night sky over the Stone Dolls in Kuklice, near Kratovo, Republic of North Macedonia, 17 November 2020. EPA/GEORGI LICOV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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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활성화 대학생 공모전', 다양한 관광 혁신 아이디어 쏟아져]


서울관광재단의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태교 여행' 마케팅으로 대상을 받은 디부엉팀. /사진=서울관광재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8~10월 개최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다양한 관광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관광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태교관광' 등 관광 경쟁력 향상과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서울관광 해외 마케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서울관광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해외 마케팅 방안 △한류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방안 △기타 서울관광 활성화 전략의 3가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263개팀 739명이 참가했다.

이 중 1차 예선과 비대면 온라인 결선 발표(PT)를 진행, 내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2팀), 장려상(21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디부엉팀(도다온·최원희·최경룡·이서우)은 '여행이 시작되면 아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태교'를 활�G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울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의료시스템의 위상과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디부엉팀의 팀장 도다온씨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을 상상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며 "서울의 의료 인프라와 섬세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태교는 한국에서 가장 발달한 문화인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 서울관광의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진=서울관광재단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혁신도 주목 받았다. 금상을 받은 팀 빅프라이즈는 서울시 공식 관광 앱(어플리케이션) 'i Tour Seoul'을 'Safe but wonderful' 슬로건으로 리뉴얼, 안전하지만 재미있는 여행지로서의 서울을 강조하고 관광지 혼잡도를 알려 안전 민감도 증가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은상을 받은 개인 참가자 지예승씨는 서울 관광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고객관계관리(CRM)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트래블 버블(방역 우수 지역 간 안전막을 형성하여 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에 집중해 인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서울 관광정보센터를 선택했다.

동상을 받은 팀 끼북이는 포스트 코로나 관광 트렌드 중 '한적하고 여유로운 여행지 선호도 증가'에 착안해 VR(가상현실) 체험 트럭 마케팅을 구상했다. 휴식이 필요한 외국인 직장인들에게 서울의 모습을 가상 제공하는 것으로, 덜 알려진 소규모 관광지를 홍보해 서울관광 경쟁력을 도모했다.

함께 동상을 받은 임파서울 팀은 'i Tour Seoul' 앱 챌린지 캠페인을 제안해 입상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의 행동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앱에 서울관광과 연관된 간단한 참여형 미션을 게시, 서울관광 바이럴 홍보 효과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홍재선 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 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전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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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시비 등 논란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맞고,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두 분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면서도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것이고, 추 장관은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치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18일 3차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해서는 “내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될 경우 법사위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수처장 임명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당내 극성 지지층과 관련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면서도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상식적인 분들로 볼 수 있다. (당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발언과 다소 궤를 달리했다.

이는 최근 "극성 지지층 때문에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12일 예결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추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강연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자”고 해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관련 질문도 나왔다. 금 전 의원은 탈당하는 날 페이스북에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충고와 충정은 받아들인다”라면서도 “그 인식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4.15 총선 전인 3월에도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였다. 최근 하락한 지지율에 관해 이 대표는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혼자 뛰었을 때다. 혼자 뛰어 1등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라며 “이제 국민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데 따른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대선후보들 장단점을 평가해달라”라는 질문에는 “대선 후보는 아직 없다”고 했다.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이번 국회에 처리해야한다는 게 원칙이다. 내용은 다수가 민주당인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른바 '노동개혁'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수술도 체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두고 백지화로 결론 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은 없었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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