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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2 13:26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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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법적지위 부여…인증 심사제도 개선
특금법 개정까지 4개월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마련된다.파워볼게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 전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당국으로부터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해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가상자산에 특화된 56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기존항목 325개와 가상자산 특화항목 56개를 합쳐 총 381개 항목을 점검받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이 ISMS 인증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항목 절차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보안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도 항목 54% 심사를 줄여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받은 대학이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등 '우수' 등급을 받은 10개 대학이 ISMS 인증을 면제받게 된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기관의 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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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법 건축물들이 피해 키웠다" 지적도



1일(현지시간) 터키·그리스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조작업 벌이는 대원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숨진 사람이 사흘째인 1일(현지시간) 현재 75명으로 늘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터키 재난위기관리청(AFAD)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서부 이즈미르주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이날 현재 73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961명이며, 이 중 22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AFAD는 덧붙였다.

지진 발생 당일 그리스 사모스섬에서도 10대 2명이 숨져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75명이다.

터키 당국은 지진 피해 현장에서 훼손된 건물들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생존자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1일(현지시간) 터키·그리스 지진 사망자 위해 기도하는 이맘(이슬람 성직자)의 모습
[AFP=연합뉴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목숨을 앗아가는 건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라면서 훼손된 26채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터키에는 노후한 불법·부실 건축물들이 다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다.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중 하나는 완공된 지 27년이 지났으며, 수년 전에 이미 부실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 법무장관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건물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터키 서부 해안에서 발생했다.

진앙은 그리스 사모스섬의 넹노 카를로바시온에서 14㎞ 떨어진 해역이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진 규모를 7.0으로, AFAD는 6.6으로 관측했다.

터키는 지진대 중에서도 활동이 왕성한 '아나톨리안 단층대' 위에 있어 지진 피해를 자주 겪는다.

1999년에는 터키 북서부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해 약 1만8천명이 숨지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아이 안고 수색구조작업 지켜보는 터키 여성의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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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오늘의 포인트]]


(내슈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1일(현지시각)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마지막 TV 토론회장의 준비 점검을 위해 모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CNBC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의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조사됐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변수다.동행복권파워볼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3일(현지시간) 실시된다.
◇국내 증시에 가장 좋은 것은 '블루 웨이브'
국내 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출렁여왔다.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미국 대선이 끝나는 것은 증시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현재로선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지율 격차가 중요하다. 증시에 가장 긍정적인 것은 '블루 웨이브(Blue wave)'다. 민주당이 상·하원, 대선을 휩쓰는 구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현장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를 트집잡아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피츠버그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선거행사서 연설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당일 공화당이 우세하다가 이후 우편투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최종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는 '붉은 신기루(Red mirage)' 현상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라며 "이 경우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합주 선거결과가 중요하다. 경합주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아이오와다. 이 중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플로리다는 시간면에서 가장 먼저 개표결과가 나올 예정(3일)이지만,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소폭 높게 나오고 있어 대선 결과가 판가름나지 않을 수 있다"며 "펜실베니아는 최종 결과 발표가 11일로 늦기 때문에 초기 개표에서 바이든이 우세하게 발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될 경우 친환경株 수혜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경기부양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따라 수혜주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IT기업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감세정책, 규제완화 등을 내걸었다. 중국에 대한 규제도 지속할 방침이어서 국내 IT, 반도체 기업들에 수혜가 예상된다.


(탬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선거집회서 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바이든 후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친환경차 산업 집중 투자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미국 감세, IT 기업규제 부담 완화로 미국 경제 성장, 주식시장 강세 동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IT 상승추세에, 중국 IT 기업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자국 내 IT기업 규제, 증세 이슈로 오히려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미국으로 집중됐던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달러 외 화폐,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이 과정에서 차별적 펀더멘털을 확보한 한국 증시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는 이미 바이든 당선 기대감을 반영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대표 수혜업종은 △전기차 △인프라 △재생에너지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부문에서는 배터리 생산업체인 LG화학,SK이노베이션, 두산퓨얼셀 등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롯데정밀화학, 효성화학 등에 관심이 커진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일 오전 11시32분 2100원(6.20%) 오른 3만5950원을 기록 중이고 한화솔루션은 4%대, 두산퓨얼셀과 효성화학은 1% 안팎 상승세다. 다만 일찌감치 바이든 당선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 4% 약세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바이든은 장기적인 친환경 목표 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제시했다"며 "단, 시장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만큼 수혜주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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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낙점되면서 손병두 부위원장이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손 부위원장은 2일 기자실을 방문해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함이 더 크다"며 "지난달 31일이 공직생활한지 딱 30년 6개월이 됐는데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거기다 차관급까지 한 것은 복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손 전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다른 기회가 있다면 공적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겠다면 좋겠다"며 "정해진 것이 없고 일단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심으로 알려진 도규상 전 경제비서관이 금융위에 복귀하면서 금융권에선 부동산 정책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의 금융부문을 속 시원히 풀어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 내정자는 1966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국고국을 거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7년 9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교류 인사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으로 당시 '파격 인사'로 불렸다.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금융위와 기재부가 뿌리가 같더라도 외부에 허락된 자리가 아니다.

도 내정자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금융위로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기재부 본부로 소속을 바꿨다. 5개월여 정도 늦었지만 3년여만에 친정인 금융위로 복귀한 셈이다.

도 내정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물론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정책국장까지 지낸 정책통이다. 특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 누구보다 밝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은행권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기재부와 청와대에 금융정책을 챙긴 만큼 연속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도 내정자는 지난해 집을 팔아 현재 무주택자다.

청와대는 도 내정자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금융혁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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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크게놀기]좋은 기회다 싶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작은 돈은 허투루 낭비하지 말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다. 개혁 군주인 정조의 최측근으로서 승승장구했던 다산은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면서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고 이듬해 신유사화가 터지자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다산의 나이는 겨우 39살이었다. 그러나 다산에게 권력의 핵심에서 쫓겨나 유배생활을 보낸 인생 후반기가 없었다면 그가 남긴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도 없었을 것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보낸 인생 전반기와 18년의 유배생활을 보낸 인생 후반기를 통해서 다산은 세상을 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다산은 자식들에게 여러 차례 근(勤), 검(儉)을 강조했다. 집안이 풍지박산난 폐족으로서 자식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산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선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810년 다산이 강진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 중 "뽕나무를 심어라"라는 내용이 있다. 다산은 “생계를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해도 뽕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며 제갈공명이 은거할 때 뽕나무를 심어서 생활을 꾸려간 게 큰 지혜임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선비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산은 “과일 장사는 다른 장사보다 깨끗하고 점잖지만 어차피 장사”라면서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치는 일은 선비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큰 이익도 남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다산의 말 중 “큰 돈을 과감하게 쓰고 작은 돈은 아껴써야 한다”는 말은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다산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가르친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용담은 ‘엽전 열 꿰미 이상은 손쉽게 사용해야 하고, 엽전 1문이나 2문은 무겁게 지니고 내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극한 이치가 있는 말이다. 큰 것을 아끼는 사람은 큰 이익을 꾀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손쉽게 여기는 사람은 헛된 낭비를 줄이지 못할 것이니, 이런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조선시대에 꿰미는 한 관(貫)을 의미했는데, 한 관은 10냥, 1냥은 100문(푼)이었다. 엽전 열 꿰미는 엽전 100냥, 즉 엽전 1만문을 의미했다. 엽전 열 꿰미는 지금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천 냥의 가치는?”이라는 글에서 18세기 후기와 지금의 쌀값을 비교해 당시 엽전 1문의 가치는 지금 돈으로 약 688원이라고 계산했다.

이렇게 따지면, 엽전 열 꿰미는 약 688만원에 달하는 큰 돈이다. 아마 조선시대 경작할 논을 사거나 뽕나무를 심을 땅을 사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을 것이다.

엽전 1문이나 2문을 아끼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1000원, 2000원을 아끼라는 말이다. 작은 돈을 아껴야만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모은 엽전 열 꿰미는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둘게 아니라 뽕나무를 심을 땅을 사거나 물건을 사서 장사하는 데 써야 한다. 다산의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작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큰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일이다.파워볼게임

만약 작은 돈을 허투루 낭비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아껴 쓰고, 큰 돈을 아꼈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기회다 싶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 보자. 젊었을 때 큰 돈을 과감하게 쓰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기 십상이다.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zorba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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