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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4:14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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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시민단체가 페이스북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며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A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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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테러 놓고 서방-이슬람권 지도자 거센 공방
‘서방의 학살에 보복한 권리있으나 그러지 말아야’
‘개인이 저지른 사건을 모든 무슬림 책임으로 몰아’
논란되자 삭제…모리슨 호주 총리, “황당하고 역겨워”

마하티르 모하메드. EPA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촉발된 일련의 테러를 놓고 서방과 이슬람 세계의 문화충돌이 위험스런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메드(95·사진)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29일 트위터에서 최근 프랑스 테러 사건들과 관련해 무슬림은 “프랑스 국민 수백만명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날 프랑스 니스에서 무슬림 청년이 프랑스 시민 3명을 살해한 뒤 이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서방과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충돌에 관한 긴 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일어난 테러 공격을 이슬람과 관련지은 것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슬림은 과거의 학살 때문에 수백만명의 프랑스인들에 분노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체로 무슬림들은 ‘눈에는 눈’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고, 프랑스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분노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을 놓고 모든 무슬림과 무슬림의 종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은 프랑스인들을 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하티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이 “문명화됐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아주 원시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프랑스는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할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마하티르의 트위트에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30일 “황당하고 역겹다”고 비난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 <2지비(GB)>에서 “오늘 말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런 공격을 확실히 비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은 “한 테러분자에 의한 야만주의의 가장 냉혈하고 비겁하고 사악한 행동이고,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수업한 교사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이슬람계 청년에 의해 참수당했다. 또 28일에도 니스에서 3명의 프랑스 시민이 이 사건에 분노한 튀니지 출신 청년에 의해 숨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숨진 교사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에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세 비판이 터져나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하며,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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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신북방 비즈니스 파트너십 간담회'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인사말 하고 있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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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내외 역차별 우려 커"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IT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칫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식 야놀자 실장은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없다고 하면서도 숙박업체 중에선 국내 사업자만 포함했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파워볼실시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캡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한 법이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내에서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비교 3개 ▲부동산정보제공 4개 ▲기타(승차중개) 2개 등 26개 사업자가 이 법에 적용될 전망이다. 숙박앱에는 야놀자·여기어때만 포함됐다.

박 실장은 "숙박업체는 글로벌 OTA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쉽게 동의하지만, 국내 숙박앱은 입점업체를 늘리기 위해 더 좋은 수수료와 조건, 마케팅비를 제공해야만 한다"며 "국내 OTA가 만든 국내 시장 관행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킹닷컴·아고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OTA 대비 국내 숙박앱은 시장 영향력이 미미한 데다,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의 구태언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법안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입법 취지부터가 다르다"며 "두 국가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밀리는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는데, 공정위 안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어비앤비는 국내 관광진흥법상 불법인 내국인 도시 민박을 중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며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부 플랫폼에 우선해 '전족'을 씌우는 건 잘못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알고리즘은 '영업비밀'…공개 안 돼"

공정위의 법 적용 기준(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과 계약서에 상품 노출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게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20억짜리 아파트를 50채 중개하면 이 법에 해당된다"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적용 대상보다는 높다"라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알고리즘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증거제시제도)'가 없어 기업의 내밀한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는 데다, 부정경쟁방지법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개정됐다"며 "즉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새로운 사업이 성장하고 출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있지만 법제화하지는 않았는데, 왜 한국이 우선적으로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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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웃사촌' 예고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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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 '7번방의 선물' 팀이 영화 '이웃사촌'(감독 이환경)으로 7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리틀빅픽처스는 30일 '이웃사촌'의 1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웃사촌'은 좌천 위기의 도청팀이 자택 격리된 정치인 가족의 옆집으로 위장 이사를 오게 되어 낮이고 밤이고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1280만 명 관객을 울리고 웃긴 2013년 최고 흥행작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제작진이 다시 의기투합한 신작이다.

공개된 1차 예고편은 홀로 오롯이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이자 좌천위기의 도청팀장 대권(정우)이 어두운 방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를 도청하는 긴장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대권(정우)과 도청팀에게 주어진 미션은 자택격리된 정치인 가족들의 이웃집으로 위장 이사, 낮이고 밤이고 가족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낮에는 친절한 이웃집으로 소통하며 밤이 되면 도청팀의 본업에 충실히 임하는 도청팀의 반전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이웃집 담벼락 사이 묘한 긴장감과 비밀 소통 작전을 예고편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청기를 설치하고, 타깃의 정보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창 밖을 주시하는 대권(정우)의 모습과 도청팀의 암호 해석 1인자 동식(김병철)이 자신 있게 엉터리 암호 해석을 내놓는 장면들만 보아도, 좌천위기를 탈출해야 하는 도청팀의 고군분투를 미리 볼 수 있다.

특히 1차 예고편의 마지막 쿠키 영상 부분에서 옆집 막내 예준(정현준)과 마주하고 당황한 도청팀이 성대모사를 하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 도청팀이 발각 위기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웃사촌'은 영화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제작진이 다시 의기투합해 7년 만에 두 아빠의 교감과 공감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섬세하게 만들어냈다. 더불어 '재심' '히말라야'를 통해 전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한 배우 정우가 영화의 중심축으로 다시 한번 인생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파워볼실시간

그뿐 아니라 3년 만에 영화 개봉을 앞둔 오달수 및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들의 웃음과 감동을 오가는 열연 케미스트리가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1985년 그 때 그 시절, 영화적 상상력으로 구현해 자택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상황에 대입, 2020년 코로나 시대 자택 격리를 한번쯤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시간을 뛰어넘는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이웃사촌'은 2020년 겨울 개봉한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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