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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2 18:19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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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엄마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없이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 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2심 도중 성년이 되며 형량이 징역 7년에 그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홀짝게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 아내 B씨(19)의 사건에서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 등은 5일 동안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에는 학대 흔적까지 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다음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A씨 부부는 항소한 반면 구형대로 형량이 선고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가 2심 도중 성년이 되며 상황은 바뀌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도중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범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심에서 B씨에 대해 단기 7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남편 A씨의 형량도 이에 맞춰 감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런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을 일부 제한해 형량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장기나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라며 징역 7년과 15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형량을 징역 11년까지 늘리는 정도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중간점인 징역 11년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전원합의체는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2심은 더 이상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적절한 양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민 기자 jerry02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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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이 견인하고 투아렉이 밀고…진입 장벽 낮춰 판매 확대

폭스바겐코리아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폭스바겐코리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올해 티구안, 아테온, 투아렉 등 주력 모델의 고른 판매에 힘입어 폭스바겐코리아가 3분기만에 1만대 클럽에 진입했다.

22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1월∼9월) 내수 누계 판매량은 1만276대다. 전년 같은 기간 3080대와 비교해 3배 이상 판매량이 확대됐다.

전체 수입차 판매 4위에 이름을 올린 폭스바겐 부활은 티구안이 견인했다. 티구안의 3분기 누계 판매량은 8039대로 폭스바겐코리아 전체 판매의 78.2%를 차지했다. 티구안은 지난 6월 수입 SUV 모델 중 유일하게 국내 최초로 누적 판매량 5만대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컨슈머인사이트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체험 평가에서 올해의 수입 SUV로 선정된 바 있다.

여기에 준대형 SUV 3세대 투아렉과 폭스바겐 대표 세단 아테온 역시 고른 판매량을 보였다. 아테온의 경우 2018년 12월 첫 출시 이후 올해 9월까지 8000대 가까이 판매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판매량은 1563대다.

같은 기간 674대 판매된 신형 3세대 투아렉은 국내 물량이 단기간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다음달에 2021년형 연식변경 모델이 국내에 출시 및 공급되면 판매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티구안 올스페이스(폭스바겐코리아 제공)© 뉴스1

무엇보다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으로 수입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 게 판매량 확대의 발판이 됐다.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인 아테온은 4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이른바 국민 수입차 전략을 택한 것으로 이달 기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프로모션 혜택 및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더하면 전 트림 1000만원 이상 할인된다.

이를 감안한 가격은 프리미엄 모델이 4000만원 중반대다. 국산차와 맞대결이 가능한 가격대다.

볼륨 모델인 티구안은 폭스바겐파이낸서비스를 이용해 이달 구입할 경우 최대 14% 할인 혜택이 라인업에 따라 제공된다. 이 경우 티구안 2.0 TDI 프리미엄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며 36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7인승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면 10월 프로모션 기준 최대 8% 할인 및 개소세 인하 혜택을 더해 4000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2020년형 7인승 티구안 올스페이스 실내 공간(폭스바겐코리아 제공)© 뉴스1

출시가 임박한 신형 제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품성 개선에도 종전 대비 최대 700만원 인하된 2000만원 중반대에 가격이 형성돼 수입차 대중화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타는 1979년 출시돼 40여년간 전세계 1750만대 이상 누적 판매를 기록한 베스터셀링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1만7000여대 이상 판매됐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같은 판매확대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신형 제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신차 6종을 연이어 투입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고객들의 유지보수의 부담을 줄여 총 소유 비용(TCO)를 낮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판매확대에 도움이 됐다"며 "10월 중 폭스바겐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는 신차 보증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1회 한도의 차량 점검 및 액체류 부품(탑업) 서비스 및 첫 공식 서비스 30% 할인을 제공하는 신차 고객 대상 웰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소모품 항목을 3년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플러스, 사고차량 지원 프로그램, 3년 보증 기간 이후에도 주요 소모성 부품 정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패키지 등을 운영 중이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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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결정은 가설에 근거한 것…수용할 수 없다"



5G 기술 선전하는 화웨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스웨덴이 자국 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화웨이가 '경악'이라는 격한 단어까지 쓰며 반발했다.

22일 텅쉰과기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스웨덴의 결정에 "경악과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스웨덴 정부의 배제 결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평한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이어 "스웨덴 정부가 공평·개방의 시장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다시 평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규제 당국은 내달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지난 20일(현지시간) 자국 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웨덴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존의 핵심 기능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제거해야 한다.

미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주도하는 중국 업체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미국과 관계가 긴밀한 서방 국가들의 5G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자국의 승인 없이는 세계 모든 반도체 부품을 사들일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통신 장비에서 소비자 가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파워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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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예정된 집회 참가도 취소하며 두문불출
‘멜라니아는 원하는 것, 원할 때만 한다’
대중 기피에 트럼프와 불화설…트럼프도 멜라니아 재촉 안해
2016년 대선 때처럼 막판에 잠깐 모습 드러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남편의 재선 운동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신과 아들 배런의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예정된 집회 참가도 취소했다. 백악관 앞에 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아들 배런.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에 안간힘을 쓰는 있는데, 부인 멜라이나 트럼프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남편의 선거 운동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던 멜라니아는 지난 2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남편 트럼프와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멜라니아 쪽은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회복되는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고 기침이 계속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9년 6월 이후 선거운동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9일 오하이오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트럼프 선거운동은 멜라니아를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 특히, 트럼프가 “나를 좋아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표를 구걸하는 도시 교외 백인 여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멜라니아라는 존재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가 2주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멜라니아는 아무런 선거운동 일정이 없다.

왜 멜라니아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멜라니아의 한 측근은 멜라니아가 평소 하던대로 하는 것이라며, “멜라니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멜라니아는 원래 그렇다”고 <시엔엔>(CNN)에 말했다. 전 백악관 관리는 “멜라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할 때 한다”며 “그는 일종의 역발상자”라고 말했다.

멜라니아가 남편이 가장 절박해 하는 선거운동까지 불참하는 것은 그가 대중 접촉을 싫어하는데다,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멜라니아는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가 손을 잡자 뿌리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남편의 당선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멜라니아는 예상 밖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자신의 사생활이 없어지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백악관 입성도 늦추고 뉴욕의 자택에서 지내기도 했다.

멜라니아와 함께 일했던 측근은 멜라니아가 대중 앞에서 아주 불편해 했고, 선거운동 여정은 그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멜라니아는 집에 남아서 아들 배런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재선 운동에 멜라니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멜라니아가 아들과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자신과 아들을 돌보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멜라니아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한 선거운동 관계자는 “트럼프 선거운동이 멜라니아 트럼프의 모습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아니”라며 “그는 (트럼프 캠프가) 원하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그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선거운동 대변인 호건 기들리는 지난 9월초 “퍼스트 레이디는 이 나라와 대통령, 그의 선거운동에 엄청난 자산”이라며 “우리는 퍼스트 레이디 팀과 소통하면서 그가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운동이 멜라니아를 필요로 하고, 그를 설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성과가 없었던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멜라니아의 선거운동 불참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는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시엔엔>에 “대통령은 ‘멜라니아가 원치 않을 때는 그나 어느 누구도 멜라니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6년 대선 때에도 선거운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멜라니아의 우선 관심사는 10살짜리 아들 돌보기였다. 당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멜라니아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한 대답은 항상 ‘안된다’여서, 우리는 결국 그런 요구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멜라니아의 등장을 재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멜라니아의 부재에 대한 안팎의 수근거림이 커지자,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비서실장은 멜라니아가 사실은 선거운동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니아가 대통령과 함께할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혼자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멜라니아가 이번 선거운동에 막판에라도 모습을 드러낼 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너무 늦은 시점이라면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다룬 저서를 낸 작가 케이트 앤더스 브라워는 “많은 미국인이 이미 사전투표를 했으나, 이번 선거는 투표율 게임”이라며 “멜라니아가 만약 나타난다 해도 너무 늦어서 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멜라니아는 남편인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층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지난 2016년 대선운동 때에도 막판에 모습을 보여줬다. 투표를 닷새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버윈 유세에 나타나 연설을 했다. 당시 그의 메시지는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더 좋은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인 트럼프가 대립과 대결을 강조한 반면, 멜라니아는 정반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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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탄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불과 1년 전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때 그를 감쌌던 민주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을 지렛대 삼았다.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수사 의혹, 가족 비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을 질타했다.

특히 사법시험 동기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배당 후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를 두고 고성을 오갔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쳤다.

그러자 윤 총장도 목소리를 높이며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의 고성에 국감장이 술렁였다.

두 사람의 설전에 7년 전 박 의원이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고 칭찬했던 글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2013년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보고누락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조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느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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