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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5:36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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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월성1호기 감사자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파워볼사이트

감사원 측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tn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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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민감한 집주인과 파티 좋아하는 부부 갈등 폭발



차드 리드
배틀 크리크 경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미국에서 층간소음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던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끝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배틀 크리크의 집주인 차드 리드(53)는 이달 초 밤새 파티를 즐기던 같은 아파트 위층의 세입자 조지프 소울(34), 재클린 레퍼드(31) 부부와 크게 다툰 후 이들을 살해했다.

리드는 도망가는 소울을 총으로 쐈으며, 레퍼드는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이후 이들 시신을 가방에 담아 트럭에 실어두었다가, 이들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트럭을 인근 주택 차고로 옮겨 방치했다.

숨진 레퍼드의 가족은 그가 지난 7일 이후 보이지 않는다며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파워사다리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리드가 이웃에게 층간소음 분쟁을 벌이다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후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리드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리드는 소울 부부가 자주 파티를 열며 밤늦게까지 너무 시끄럽게 해 말다툼이 잦았다고 말했다.

배틀 크리크 경찰은 "살해된 부부가 살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리드가 숨진 부부와 자주 격렬한 분쟁을 빚었으며, 소음 때문에 힘들어했다"면서 "리드가 주변에 많은 불평을 했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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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막말, 비위에도 경징계" 지적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나는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지난해 부임한 미국 주재 A 영사가 자신의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쏟아낸 막말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A 영사는 공관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A 영사는 욕설은 물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말로 직원을 협박·조롱했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한국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에 대해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외교부 감찰반은 엿새간 실시한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3개월 뒤인 올해 1월께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나아가 외교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3건의 폭언 등만을 인정해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그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외교부의 부실 감사에 따른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외교부 내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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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택배 상하자 청년들 60%가 다쳤다 하더라”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택배기사 산재 제외 현황 조사 착수”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과로사로 추정되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故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리점 대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다른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도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소속 파주제일대리점 택배 노동자 41명의 신청서 가운데 일부 신청서에는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지난 8일 김씨가 택배 노동중에 숨졌으나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해 과로사로 판정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산재 적용 제외를 직권 취소키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포함한 택배기사들의 산재 제외 신청 무효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 어떤 식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지 본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청년들이)다친 경험이 있느냐고 하니까 60%가 다쳤다고 하더라”며 “산재처리 여부를 물으니 105명 중 딱 1명만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산재 처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100여명중 60여명이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 택배”라며 “코로나19 사태 속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투입되고 있는 데 분명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 종용과 강요로 이뤄져 ‘산재 포기 각서’로 불린다”며 강 이사장에게 “고 김원종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파워사다리

한편 대리점 측은 김씨의 신청서는 본인 동의에 따라 이뤄졌으며누락된 부분을 보완했을 뿐 왜곡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대리점 주는 “산재보험 가입 제외 서류를 보면 이름과 서명, 동의 여부 모두 대리기사들이 작성했다”며 “가입 여부는 배송기사들이 정한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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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요 동맹국 방문차 방한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다양한 동맹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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