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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7 09:2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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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건물 증여 신고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20·30대가 증여받은 부동산 규모가 한 해에만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여 건수와 증여 액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엔트리파워볼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0·30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의 건수는 1만4602건으로 액수는 3조1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 건수와 금액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8174건이었던 2030의 건물 수증 건수는 2017년 9856건으로 뛴 데 이어 2018년에는 48.1%(4746건) 급증한 1만4602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금액의 증가폭은 더 가팔랐다. 2016년 1조2843억원에서 2017년 1조8906억원, 2018년 3조1596억원으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의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인만큼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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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국 70개 기관 공동연구 결과 발표

19개국 70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것처럼 아시아인과 남유럽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바이킹(오른쪽)을 복원한 모습. 영화에서 등장하는 금발의 건장한 거인의 모습을 한 바이킹과는 다르다는 것이 새로 밝혀졌다.덴마크 디자이너 Jim Lyngvild 제공
‘바이킹’ 하면 뿔이 달린 투구를 쓴 금발의 건장한 전사들이 양쪽에 방패가 달린 기다란 용머리 배를 타고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린다. 실제로 8세기 중반부터 11세기 중반까지 바이킹들은 무자비한 전투, 약탈과 침입으로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점령하고 스페인, 북아프리카, 멀리 북미 지역까지 진출한 바이킹은 중세 유럽 역사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지리유전학연구센터, 영국 웰컴 트러스트 생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무자비한 정복자 바이킹의 유전적 조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스칸디나비아인이 아니라 아시아인과 남유럽인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예상치 못했던 결론뿐만 아니라 덴마크,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러시아,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패로제도, 프랑스, 호주, 미국 19개국 70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6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 17일자에 실렸다.

바이킹이라고 하면 흔히 금발의 호전적 인물을 연상하지만 DNA 분석 결과 금발의 바이킹은 거의 없었고 유전적으로 남유럽인이나 아시아인에 훨씬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사이언스 제공
연구팀은 스칸디나비아반도와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러시아, 폴란드에 있는 바이킹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남성, 여성, 아동·청소년, 영유아 442명의 치아와 바위뼈(두개골 속 측두엽 부분 뼈)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장유전체 연관분석’을 했다. 이번 게놈 분석은 바이킹의 이동이 유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와 바이킹과 현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외모 비교, 면역체계, 신진대사 등 인체 시스템에 미친 유전학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석 결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내 바이킹 집단들끼리도 유전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서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바이킹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인 고유의 특징으로 알려진 금발이 아닌 갈색 머리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런 외형적 특징에 대해 바이킹 시대(750~1050년) 이전에 아시아인과 남유럽인으로부터 유전적 영향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또 노르웨이 바이킹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지역으로 이동했고 덴마크 바이킹은 영국으로, 스웨덴 바이킹은 동유럽과 러시아 등으로 주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대표적인 바이킹 유적지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오크니 지역 무덤에 부장품과 함께 묻혀 있던 남성 바이킹의 뼈 역시 유전적으로 스칸디나비아 혈통이라기보다는 켈트족에 속하는 아일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연구팀이 이번에 새로 밝혀냈다. 바이킹들이 해적처럼 약탈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복지로 사실상 이민해 생활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현대 유럽인들의 유전체와 바이킹 화석의 DNA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영국인에게는 바이킹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6%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스웨덴인에게 남아 있는 바이킹 DNA 1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진화 유전학자 에스케 빌레르슬라우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바이킹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TV나 책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이번 연구는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바이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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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취득세 등 稅부담에 거래 멈춰..지방시장 타격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원시 팔달구 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아파트 분양권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다. 8월 초 신고가(8억 6807만원·10층)를 기록했던 전용면적 84㎡짜리 분양권은 가격 하락을 겪다 지난 4일 6억 7970만원(13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신고가와 비교해 2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분양 당시 분양가는 5억 5000만원이었던 매물이다.


(사진=연합뉴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동과 층수마다 분양권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이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이후부터 산 분양권이 취득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투자를 꺼리고 있다. 신고가 대비 분양권 가격이 1억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나왔다.

지난달 12일 이후 산 분양권도 주택수로 매겨…취득세 중과

15일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날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주택 취득 때 다주택자로 간주 돼 취득세가 중과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심지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까지 중과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분양권 쇼핑’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분양권을 덜컥 샀다가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가 주택 매입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8월 12일을 기점으로 분양권 시장은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분양권 가격도 8월 말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전용 59㎡ 분양권은 7월 5억 195만원에 매매가 성사됐지만 8월 20일 3억 9720만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6월까지만해도 4억 중반대에 거래되던 분양권 매물이었다.

인근 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 전문 투기꾼들이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며 “분양권 쇼핑을 하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꺼진 것 같다”고 했다.

지방 분양권 시장도 타격…실거주자 시장으로 재편

비교적 저렴한 가격 탓에 분양권 쇼핑 타깃이 됐던 지방 사정도 비슷하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모아엘가더수완의 전용 84㎡의 분양권 가격도 신고가 대비 1억원 가량 떨어졌다. 7월 9일 5억 5670만원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도 4억 후반대 가격을 유지했던 8월 20일 4억 697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문의가 확실히 8월 중순 이후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시장이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앞으로 분양권 시장의 가격 조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득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분양권 시장에서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갈아타기를 노리는 일시적 2주택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보원 세무사는 “추후 주택 매입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기한 내 처분)들의 경우 이번 취득세 중과 정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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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서 경찰을 밀어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31일 한기총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효자로 왼쪽 차선 2개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중앙선 기준 우측 2개 차로 중 가장 바깥쪽 차로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양 측 충돌을 막기 위해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한기총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 바로 뒤 1차로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기총 집회에 나온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X할 놈의 새X들아! 이 빨갱이 새X들, 북한으로 가라!” 등의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서려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양팔로 가로막자 김씨는 자신의 손과 몸으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밀쳤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A 경사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만 진정하시고 집회에 집중하세요” “어르신, 밀지 마시라구요!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서 다친다구요!”라고 수차례 말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양손과 몸으로 A 경사를 도로 쪽으로 밀어내면서 지나가던 차량 바퀴가 A 경사 왼발 뒤꿈치 부분을 타고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경사는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을 입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한기총 집회에 참가했지만 A 경사를 폭행하거나 밀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A 경사가 자신을 막기 위해 차도를 건너오다가 차량과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와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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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이어졌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그래픽=뉴시스
수개월간 이어졌던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한 CJ ENM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 ENM과 딜라이브간 수신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쟁중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수신료에 대한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 다른 사업자간 수신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딜라이브의 동결 제안과 CJ ENM의 20% 인상안에서 출발한 양사 격차가 최종 중재 회의에서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번 중재 방식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CJ ENM은 지난 5년간 수신료 동결을 이유로 딜라이브에 2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CJ ENM이 지난 7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시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양사간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중재에 착수했고 양사는 협상을 진행했다.홀짝게임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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